연봉 단 12만 원 차이로 '불허'된 실제 사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GNI 기준을 간과해 낭패를 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GNI 확정치가 매년 초 발표되면서, 이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7 비자의 핵심, 고용사유서 작성 마스터플랜

많은 담당자들이 "회사가 바쁘고 지원자가 우수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구로 고용사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아래 5단계 구조를 따르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회사 소개 (수치 기반)

  현재 매출액, 수출 비중, 향후 확장될 사업 영역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술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조직"임을 강조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채용 직무 상세 설명

  해당 직무가 회사의 수익 창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기술합니다. 단순 업무 나열이 아닌, 직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 내국인 대체 불가능성 입증

  구인 공고를 냈으나 적격자가 없었다는 증빙 자료, 또는 특수 언어·기술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워크넷 구인 이력을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 외국인 지원자의 역량 매칭

  전공 학위와 경력이 해당 직무에 어떻게 1:1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직종 코드와 전공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대 효과 (정량적 제시)

  채용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 증대액,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수출 확대 계획 등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근거 있는 예측이어야 합니다.

2026년 직종별 E-7 비자 임금 가이드라인

아래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직종 분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채용 직종 코드를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준은 세전 연간 총 보수 기준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입국·외국인청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X면 전문가 상담 필요

아래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항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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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직종 기준(E-7-1: 3,112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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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인가? (국민 고용 보호 20%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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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전공 계열과 채용 직종 코드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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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지방세·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가?

E-7 비자 FAQ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