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 Employment Insight

2026 최신 기준

고용허가제 E9 비자 완벽 가이드
신청 절차부터 2026 쿼터 변화까지

2026년 E-9 비자 쿼터가 전년 대비 38% 감소한 8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 읽는 시간: 약 8분 🏷 고용허가제 · E9 비자 · 외국인 채용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E-9 쿼터 8만 명 (전년比 ▼38%) ·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한도 30%로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종료

01 고용허가제(EPS)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국내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합니다.

고용허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맺은 17개 송출국 출신 외국인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하며,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에게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합니다. 본 글은 일반고용허가제 E-9 비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 핵심 포인트: E-9 비자는 사업주가 먼저 고용허가를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국내에서 E-9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02 2026년 E-9 쿼터 변화 총정리

정부는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해소되고 제조업·건설업의 미충원 일자리가 감소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8만 명

2026년 E-9 쿼터

13만 명

2025년 E-9 쿼터

▼38%

전년 대비 감소율

주요 변경 항목	이전	2026년 이후
E-9 총 쿼터	13만 명 (2025년)	8만 명 38%↓
조선업 별도 쿼터	별도 운영 (2023년 4월~)	종료 → 제조업 통합 종료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한도	20%	30% 확대
비수도권 유턴기업	규모·추가 고용 상한 제한	규모 무관 고용 가능, 상한(50명) 삭제 완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시범 운영 중	본사업 미추진, 기존 참여자 활동 연장 종료

⚠️ 사업주 주의

쿼터 감소로 E-9 인력 확보 경쟁이 크게 치열해졌습니다. 신청 회차 일정(연 5회)은 향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접수 기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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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자격 및 17개 송출국가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한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됩니다. 현재 총 17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해당 국가
아시아 (14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아시아 외 (3개국)	동티모르, 라오스, 나우루

ℹ️ 외국인 근로자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준)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합격 후 구직자 명부(Job Seeker List) 등록
범죄경력 없음, 건강 상태 양호
불법체류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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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9 비자 허용 업종 및 직종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업종에 한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장 규모, 지역 제한, 고용 직무 등 세부 요건이 상이합니다.

업종	비자 코드	주요 내용 및 제한
제조업	E-9-1	뿌리산업 및 일반 중소 제조업체. 2026년부터 조선업 포함 통합 운영
건설업	E-9-2	2025년 쿼터 대폭 축소(6,000명→2,000명). 특정 건설 직종 한정
농축산업	E-9-3	비교적 안정적 쿼터 유지. 농가·축산업체 고용 허용
어업	E-9-4	연근해 어업, 양식업 등 수산업 전반
서비스업	E-9-5	음식점업(주방보조원) · 호텔·콘도업(청소·주방보조) · 냉장냉동창고업 · 재활용업 등. 지역 제한 있음
기타 허용 직종	—	폐기물 수집·운반업, 식품도매업, 택배업(하역·적재),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 지역 제한 업종 주의: 한식 음식점 주방보조원은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시 한정, 호텔·콘도 청소·주방보조원은 서울·부산·강원·제주·전북(신규) 한정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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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주의 고용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고용허가제는 연 5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점수제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선행)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채용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국인 채용에 실패한 사실을 증빙해야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고용지원센터)

고용24 또는 EPS 고용허가제 누리집(eps.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점수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추천 및 선정

고용지원센터가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3배수를 추천하면 사업주가 그중 1명을 선택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외국인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선정 완료 후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 조건·임금·기간이 명시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업주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재외공관에서 E-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취업교육 및 외국인 등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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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체류기간 및 연장·재고용 제도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체류기간과 연장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최초 체류기간	3년 (동일 사업장 근무)
재고용 연장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승인 시 1년 10개월 추가 → 최대 4년 10개월
재고용 조건	EPS-TOPIK 합격 또는 성실근로자 인정 필요
재입국 특례 (구 성실근로자)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성실 근무 후 자진 출국 시, 재입국 후 4년 10개월 추가 → 최장 9년 8개월 근무 가능
재입국 가능 시기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E-9 재취득 가능 (일반 경우)
체류 한도 초과	E-9·E-10 누적 5년 초과 시 E-9·E-10 재취득 불가 → E-7(특정활동) 등으로 전환 필요

ℹ️ 체류 연장 신청 시 필요 서류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고용계약서 (연장·재계약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제출)
고용허가서 사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입내역서
체류지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확인서)
수수료 납부 (약 6만 원 내외, 현금 지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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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주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 무허가 외국인 고용 시 제재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허용 업종·자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사업장 변경 제한: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중간 이직·계약 중단 시 신규 고용허가 절차부터 재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이력·체납 확인: 체류 연장 심사 시 출입국법 위반 여부, 건강보험·세금 체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서류 최신 버전 사용: 출입국기관은 서류 기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구버전 서류 사용 시 접수 거부 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 예약 필수: 일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사전 예약 없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예약을 완료하세요.
허용 업종·지역 확인: 구체적인 업종별 허용 규모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에서 매년 3월 31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08 자주 묻는 질문 (FAQ)

E-9 비자와 H-2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E-9는 17개 송출국 출신 외국인 대상으로 제조·농축산 등 지정 업종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장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H-2는 중국·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 대상으로 취업 절차가 간편하고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우며 서비스업 등 더 넓은 업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26년 E-9 쿼터가 8만 명으로 줄었는데, 채용이 더 어려워지나요?

네, 전년 대비 38% 감소한 만큼 경쟁이 크게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쿼터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고용 한도가 30%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신청 회차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내국인 구인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E-9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허용됩니다.

조선업도 여전히 E-9 외국인력을 쓸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조선업체도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고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E-9 근로자는 최대 몇 년이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기본 3년 + 재고용 1년 10개월로 최초 최대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4년 10개월이 더해져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외국인을 직접 지목해 채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구직자 명부에서 3배수를 추천하면 사업주가 그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특정 외국인을 직접 지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E-9 쿼터 8만 명 (전년 대비 38% 감소)
✦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 제조업 통합,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 한도 30%로 확대
✦ 17개 MOU 체결국 출신, EPS-TOPIK 합격자만 지원 가능
✦ 사업주 선행 필수: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 신청 → 인력 추천 → 계약
✦ 체류기간 최대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시 최장 9년 8개월
✦ 공식 확인: eps.go.kr · work24.go.kr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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