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2026 최신) — 불법체류·오버스테이·무허가취업 벌금 얼마? 납부 방법까지

출입국 위반 제재 완전 가이드

한국 출입국 범칙금·과태료 총정리 (2026 최신) — 불법체류·오버스테이·무허가취업 벌금 얼마? 납부 방법까지

출입국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상황이 걱정된다면 — 불법체류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체류기간 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진 납부 감경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 뭐가 다른가
2. 출입국 위반 유형별 제재 한눈표
3. 체류기간 초과(불법 체류) — 가장 많은 케이스
4.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나 — 불법체류 벌금 수준
5. 외국인등록 기한 위반
6. 체류지 변경신고 미이행
7. 체류자격 외 활동 — 무허가 취업
8. 고용주(사업주) 과태료 — 모르고 고용했다가 맞는 경우
9. 납부 방법 — 실제로 어떻게 내나
10. 자진 신고·감경 가능 여부
11. 과태료·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12. 자주 묻는 것들

1. 범칙금과 과태료 — 뭐가 다른가

출입국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하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가 먼저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크게 구분이 안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성격	주요 사례	전과 기록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	외국인등록 지연, 체류지 신고 미이행, 불법 고용	남지 않음 (행정 기록은 별개)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형사절차 대신 부과되는 통고처분 성격의 제재	체류기간 초과, 체류자격 외 활동 등	사안에 따라 다름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기록 남을 수 있음)

실무에서는 이 구분보다 "어떤 위반이고,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은 행정 제재(강제 출국, 입국 금지)와 함께 진행되고, 이후 비자 신청 시에 이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출입국 위반 유형별 제재 한눈표

위반 유형	제재 종류	위반 주체	주요 불이익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 + 행정 제재	외국인	입국 금지, 비자 이력 불이익
외국인등록 기한 위반	과태료	외국인	과태료 납부 후 등록 처리
체류지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외국인	과태료 납부 (갱신 시 적발)
체류자격 외 활동 (무허가 취업)	범칙금 + 행정 제재	외국인	체류자격 취소, 입국 금지 가능
불법 고용 (사업주)	과태료 (고액)	사업주	고용허가 제한, 사업체 제재
여권 위조·변조 사용	형사처벌	외국인	형사 기록, 장기 입국 금지

※ 위 표는 주요 유형별 개요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제재 수준은 위반 기간·횟수·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체류기간 초과 (불법 체류) — 가장 많은 케이스

출입국 위반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게 체류기간 초과입니다.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상태예요.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됩니다.

* "며칠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한 날부터 모든 날이 위반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1일 초과도 불법 체류 이력이 남고, 이후 비자 신청·갱신·귀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초과라도 제재가 면제되지 않아요.

단기 초과

범칙금 + 출국 처리. 초과 기간이 짧을수록 이후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력 자체는 남습니다. 자진 출국이 강제 퇴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중기 초과

범칙금 금액이 높아지고, 출국 후 입국 금지 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금지 기간이 길수록 한국 재입국이 어려워져요.

장기 초과

범칙금이 크게 높아지고, 장기간 입국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비자 신청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상태라면 빠른 자진 출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각을 피하려고 계속 숨어 있을수록 이력과 제재가 누적됩니다.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는 이후 처리 결과가 매우 달라요.

* 체류기간 초과 직전 상황이라면: 아직 만료 전이라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면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유지됩니다. 만료 후 신청은 이미 위반입니다.

4.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나 —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벌금 수준

불법체류(오버스테이) 범칙금 규모

체류기간 초과 범칙금은 초과 일수·위반 횟수·자진 출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간 초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합니다. 반복 위반이나 장기 불법체류는 입국규제와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초과 수일~수십 일 수준 — 수십만 원대에서 시작. 이력이 남아 이후 비자 신청에 불이익

중기 초과 수개월 이상 — 수십만~수백만 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감. 입국규제 기간도 부과

장기 초과 1년 이상 — 매우 높은 수준. 장기간 입국규제, 향후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려워짐

※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진 출국·위반 횟수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입국관청(☎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등록 기한 위반

한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D-2(유학) 비자로 입학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90일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비자를 받고 늦게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등록 시간이 촉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91일째부터 위반)

과태료 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 늦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 구체적 금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 필요

처리 방법 과태료를 납부하고 외국인등록을 진행합니다. 기한 초과가 확인되면 출입국관청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구조

6. 체류지 변경신고 미이행 — 이사하면 반드시 신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자 연장 창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과태료 금액 기준·납부 방법·감경 조건·비자 및 영주권 영향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과태료 완전 가이드 — 금액 기준·납부 방법·감경 조건·비자·영주권 영향까지

7. 체류자격 외 활동 — 무허가 취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자격 상태에서 유급 활동을 하거나, 취업은 허용되었지만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범칙금 측면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광·사증면제 상태에서 취업

단기 방문(C-3)이나 무비자 상태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 범칙금과 함께 강제 출국·입국 금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요. "소액이니까 취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유학 비자로 허가 없이 알바

D-2 유학비자 소지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이면 알바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가 없이 하면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허가된 범위 밖 취업 (비자는 있는데)

E-7 비자로 허가된 직종 외에서 일하거나, E-9으로 허가된 사업장 외에서 일하는 경우. 비자가 있어도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8. 고용주(사업주) 과태료 — 모르고 고용했다가 맞는 경우

외국인 고용 제재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 체류자 고용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러 명이면 합산됩니다.

쿼터 초과 고용 E-9 고용허가제에서 허용된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쿼터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근무처 변경 관련 신고 등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의무를 누락한 경우. 고용 후 신고 기한을 놓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고용주 과태료는 단순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외에 향후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처분이 따를 수 있어요. 사업장 점검이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 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9. 납부 방법 — 실제로 어떻게 내나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이 붙지 않아요.

① 출입국관청 방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청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이 영수증이 납부 완료의 증거가 됩니다.

② 가상계좌(은행 이체) 납부

과태료 고지서에 가상계좌 번호가 기재된 경우 해당 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체 후 입금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납부 마감일 하루이틀 전에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③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일부 과태료는 하이코리아 포털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등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출입국관청에 문의해서 온라인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서를 보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비자 갱신이나 귀화 과정에서 과태료 납부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데, 납부 완료 증빙이 있으면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 자진 신고·감경 가능 여부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진 납부 감경 — 일부 과태료에 해당

행정 과태료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자진해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금액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고지 과태료의 20% 정도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에 자진 납부 감경 관련 안내가 있으면 활용하세요.

체류 위반 자진 신고 — 체류기간 초과 상태에서

체류기간이 이미 초과된 상태라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출입국관청에 신고하고 자진 출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단속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이후 입국 금지 기간이나 제재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청 또는 1345에 먼저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감경 가능 여부와 조건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과태료에 감경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출입국관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1. 과태료·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제재가 강화됩니다.

1단계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 경과 후 일정 비율로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이 늘어나요.

2단계

독촉 고지 — 추가 고지가 발부됩니다.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체납 처분 —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이 있다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부가 불이익

미납 과태료는 체류 갱신·변경, 귀화 신청 시 확인되어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출국 시에도 확인될 수 있어요.

* 이미 미납 상태라면: 납부 기한을 넘긴 상태라도 즉시 납부하면 추가 가산이 더 붙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금액이 커지고 체류 관련 절차에서 계속 걸리게 됩니다. 출입국관청(☎1345)에 연락해서 현재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12. 자주 묻는 것들

Q.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 과태료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처분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부 기준에 따라 부과된 경우 감액 여지가 크지 않아요.

Q. 체류기간 초과 후 출국하면 범칙금은 어떻게 내나요?

체류기간 초과 상태에서 출국할 때 공항·항만 출입국관청에서 범칙금을 고지받고 그 자리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관청에서 미리 납부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출입국관청(☎1345)에 먼저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Q.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이후 비자 갱신에 영향이 있나요?

납부 완료 자체가 위반 이력을 지우는 건 아닙니다. 위반 사실은 기록에 남고, 갱신·변경·귀화 신청 시 이 이력이 확인됩니다. 다만 납부를 완료하고 이후 위반 없이 지내면, 납부 완료 이력과 이후의 준수 기록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귀화 신청에서 품행 단정 요건을 볼 때 과태료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고용주가 아닌 직원(내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용 결정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고용한 경우라면 내국인 담당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 행위를 한 자가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사업주 명의라도 관리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체류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장 신청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면 즉시 연장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가 유지됩니다. 이미 만료됐다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청(☎1345)에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방치할수록 제재가 심해집니다.

* 과태료·범칙금 관련 공식 확인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과태료 기준·납부 안내
· 하이코리아(Hikorea) — 체류지 변경신고, 과태료 관련 온라인 서비스
· 출입국·외국인청 전화 ☎ 1345 — 과태료·범칙금 상담 (외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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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및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출입국관청(☎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